美 '전례없는 체제보장' 앞세워 北비핵화 검증 'V' 올인
작성자 북민위
작성일 2018-06-12 07:38
ㆍ조회: 32  
"관건은 검증 방법론"…美, 매머드급 다국적 검증단 주목
불가역적 北체제보장…종전선언·수교·상원비준 거론


북미정상회담, 미국의 CVID와 북한의 CVIG 빅딜(PG)
북미정상회담, 미국의 CVID와 북한의 CVIG 빅딜(PG)[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워싱턴=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역사적인 6·12 북미정상회담을 시종 관통하는 '교환 방정식'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對北) 체제보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체제보장 카드를 내세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포기 결단을 끌어낼지가 관건이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확인하느냐, 즉 검증 가능성(Verifiable)이 숙제라면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까지 유효한 불가역적인(Irreversible) 체제보장 조치를 얻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현지 브리핑에서 이런 공식에 초점을 맞췄다.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기존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중요한 것은 검증 가능성(V)이다. 일단 'V'가 이뤄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선언적인 차원을 넘어 이행 시기 또는 검증 기술과 맞물린 '디테일'의 사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비롯해 미사일 능력, 우주 발사 운반체와 연계된 엔진 시스템, 핵분열성 물질 생산기술, 핵 관련 모든 엔지니어링과 연구·개발(R&D)까지 포괄적인 검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매머드급 다국적 검증단'이 가동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검증과 관련해 "역대 가장 어려운 검증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은 길고 힘든 과정"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분명히 포함될 것이고 이 분야에서 대단한 역량과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주체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동시에 신속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광범위한 검증단을 가동하면서 최대한 속도전으로 북한 비핵화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미다.

북미정상회담 카운트다운 D-day (PG)
북미정상회담 카운트다운 D-day (PG)[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상 영구적인 체제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JCPOA)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뒤집힌 것을 목격한 김 위원장으로서는 불가역적인(Irreversible) 체제보장에 주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이 CVID에 착수한다면 전례 없는(unique)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당장은 체제보장의 첫 단추로 꼽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북미수교'로 이어지는 로드맵이 거론된다. 미국이 한때 적대국이었던 중국이나 베트남 등과 전격적으로 수교한 사례를 고려하면, 유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상원의 비준 여부가 관전포인트다.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협상한 타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정은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비준될 수 있다.

북미 정상간 합의가 의회 비준을 거쳐 '협정'(treaty)의 지위를 얻어낸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물을 의회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번복하기가 어렵게 된다.

'전례 없는 안전보장'이라는 언급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불가침조약 카드'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직설적으로 요구할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오늘 (실무회담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주한미군 철수가 협상 테이블 위에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라는 추가적인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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