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일문제와 국제관계(2)
- 관리자
- 2010-06-07 15: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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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민주화 전략
(1) 정부차원의 대북민주화 전략
① 남침 전쟁을 막고 평화를 고수하여야 한다.
②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독재와 인권유린을 반대하는 원칙적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하여야 한다.
③ 북한에 비하여 한국이 정치, 군사적 면에서나 경제, 문화의 면에서나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도록 평화적 방법에 의한 경쟁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④ 북한 통치자들을 도와 줄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2) 민간 차원의 대북민주화 전략
① 북한 민주화 위원회
② 북한 민주화를 위한 한국 기지
③ 북한 민주화 사업을 위한 해외 기지
④ 북한내의 민주화 기지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적대적으로 대립되어 있지만 북과 남은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애의 유대로 통일되어 있다. 남북관계에서는 대립과 통일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북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가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역사적 현실로 확증되었다. 그러나 북한 통치자들의 기만과 강제에 의하여 북한 주민들은 통치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다. 통치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인간적인 독재를 실시하고 있는 북한의 통치자들과 그들에 의하여 기만당하고 압박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엄격히 갈라보아야 한다. 북한 통치자들은 민족의 이익을 배반한 반역집단으로서 투쟁의 대상, 타도의 대상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쟁취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통치자들이 북한 주민들을 통치하고 있는 실정에서 북한 통치자들을 상대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하여 그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결국 대북전략은 북한 통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두 면을 가지게 된다. 즉 남북 문제를 해결하자면 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 대북전략과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대북전략을 배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정부차원의 대북민주화 전략
여기에서 주체는 한국정부이지만 동맹국인 미국과 떨어져서는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 주체로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전략적 과업은 무엇인가.
① 남침 전쟁을 막고 평화를 고수하여야 한다.
평화가 보존되지 않고서는 민족의 평화로운 생활도, 평화적 통일도 기대할 수 없다. 남북간의 관계에서 평화유지문제가 제1차적인 과제로 제기되는 것은 응당한 것이다.
북한은 당분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중국도 전쟁을 반대하고 러시아도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북한 통치자들도 지금 남침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자멸을 촉진시킬 뿐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남침 통일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군국주의와 수령절대주의 독재는 뗄 수 없이 결부되어 있다.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군사력이 더욱 강화될 때, 그리고 중국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날 때 북한은 중국과 보조를 맞추어 남침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런 기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남한에서 친북세력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당면하여서는 주한미군의 유지를 철저히 보장하고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며 한국군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일본과의 군사적 협조를 강화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이들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까지도 완전히 무력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MD 체계 수립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기자면 우리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야 한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미국의 MD 계획을 맹렬히 반대하는 것 자체가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보존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북한의 남침위협에 항상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MD 계획을 비롯하여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을 절대화하는데 이바지하는 모든 조치를 무조건 전폭적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애매한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한국의 정권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독재와 인권유린을 반대하는 원칙적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하여야 한다.
독재와 인권유린을 반대하는 원칙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도에서는 신축성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 국가를 단위로 하여 사회생활이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들의 주권을 존중히 여기는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독재와 인권유린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국제적으로 지원하는데는 일정한 제한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독재와 인권유린을 반대하고 민주주의가 강화발전하는 방향으로 인류역사를 전진시키는데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지위에 있는 만큼 미국의 태도는 세계 인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외교적 언사인 경우에도 미국은 원칙은 원칙대로 강조하여야지 원칙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북한과의 구체적 문제에서 미국이 신축성 있게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의 존재를 담보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미국은 마땅히 북한의 수령독재와 인권유린을 반대하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는 조건에서 양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북한에서 독재와 인권유린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에 대한 커다란 국제적 지원으로 된다.
이와는 달리 만일 미국의 고위간부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의 시신을 참배하거나 미국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마주 앉아 친선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면 그것은 독재자 김정일의 권위를 높여주고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 미국도 별다른 존재가 아니며 결코 믿고 기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실망을 안겨 주게 될 것이다.
평화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미국은 원칙을 양보하고 평화를 구걸하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하여 무조건 무력을 먼저 쓰지 않겠다고 약속할 필요가 없으며 북한의 침략적 도발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서는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원칙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통치자들은 미국은 잘사는 나라로서 전쟁의 희생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결사대를 동원하여 미국의 항공모함을 한 척 격침시키기만 하여도 미국내에서 반전운동이 일어나 미국군대의 조선전쟁 참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독재자들의 이러한 환상을 깨버리기 위해서는 미국은 절대로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양보하고 타협하는 법이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의 민족화해주의자들은 남북간의 양립할 수 없는 두 체제간의 기본 모순을 은폐하고 화해와 협력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평화유지를 위하여 양보를 계속 하는 비 원칙적인 입장에 매달리고 있다. 이들은 자기들도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화해와 협력은 전술적 방법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그들이 남북간의 기본 모순을 은폐하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을 북한과의 관계에서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만일 민족화해주의자들이 취하는 정책이 전술적이라면 국민의 내부교양에서는 두 체제간의 모순과 수령독재의 실상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국민내부교양도 북한을 자극한다고 하여 하지 않으며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는 언론활동마저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독재와 인권유린을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데 대한 원칙적 입장을 저버리고 북한의 독재체제와 타협하기 위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국민에게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독재와 인권유린을 반대하는 것은 한국의 가장 원칙적인 근본 입장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과의 동맹을 견결히 옹호할 데 대한 근본 원칙을 놓고 독재자들과 흥정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은 한국과 그 동맹자에게 충실한 사람이 아니며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북한에 비하여 한국이 정치, 군사적 면에서나 경제, 문화의 면에서나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도록 평화적 방법에 의한 경쟁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대결은 다 힘의 대결이다. 힘이 강한 편이 약한 편을 이긴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이다. 힘에는 군사적 힘과 경제적 힘 뿐 아니라 정신도덕적 힘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세계 인민들에게 호소하는 데서는 인류에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도덕적 내용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는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인도주의적 기치를 드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적으로 남북의 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근본방법은 평화적 경쟁을 통하여 한국이 북한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근본전략은 있을 수 없다. 통일이 실현될 수 있는 근본조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절대적 우월성이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충분히 발휘되어 북의 독재체제가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붕괴되는 것이다. 북과 남의 발전수준에서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같이 크게 되면 북에 대한 남의 영향력을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으며 북의 독재체제의 붕괴는 필연적이다.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길은 평화적 경쟁을 강화하여 북의 독재체제에 대한 남의 민주주의 체제의 승리를 보장하는 길 밖의 다른 길은 없다.
힘의 압도적 우세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자기 힘을 키우지 않고 그저 교류와 협력만을 강화하면 자연히 북이 자본주의화 되어 독재체제가 붕괴될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적대되는 세력사이의 상호관계에서는 언제나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긴다는 투쟁의 진리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판단이다.
지금 한국이 북한에 비하여 우세한 것은 경제이다. 이점에서 경제적 우월성은 체제경쟁에서 한국의 힘있는 무기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이 경제적 우월성을 체제경쟁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비한 한국의 경제적 우월성의 수준을 계속 더욱 높여나가는 한편 경제를 남한경제에 의존되게 하는 방향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북한 경제를 자본주의화 하고 북한 주민들을 민주주의적으로 각성시키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저 경제교류만 하면 북한이 자본주의화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더구나 북한을 경제적으로 원조하는 방법으로 북한 경제를 자본주의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북한 체제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경제적 약점이며 남한 체제의 가장 큰 우점은 경제적 우점인데 북에 경제적 원조를 주어 북한 체제의 약점을 제거하고 남한 체제의 경제적 우월성을 약화시키면 체제경쟁에서 남측이 심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북한을 자본주의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환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막강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떠나서는 정치군사적 면에서 한국이 북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체제경쟁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북한의 영향력보다 더 강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의 영향이 북한에 들어간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남한에서 북한의 영향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뚜렷하다. 우선 악명 높았던 김정일에 대한 평가가 180도로 달라지고 북한 체제에 다한 적대감이 동정심으로 전환되었다. 한총련을 비롯한 친북 세력들이 급속히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소위 친북 성향을 가진 진보적 인사들이 정계, 사회 계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운다. 이러한 북한의 영향의 장성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평화적 경쟁을 통하여 한국의 힘을 강화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북한을 정치,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도와줄 것만을 강조하는 민족화해주의자들의 주장이 어떠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마땅히 심사숙고할 때가 왔다고 본다.
④ 북한 통치자들을 도와 줄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북한 통치자들과 북한 인민들의 이해관계는 상반된다. 북한 통치자들을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북한 인민들에게 손해로 되며 북한 인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도와주는 것은 북한 통치자들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된다.
북한 통치자들은 무엇보다도 폭력적 독재기구에 의거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이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독재기관들을 강화하는데 이용되게 하여서는 북한 인민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침략적 위험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북한에 외화를 원조해 주거나 중공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직접 군사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또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생활수준에 맞지 않고 통치계층들에게만 맞는 고급제품들을 원조해주는 것은 좋지 않다. 예컨대 지금 광우병과 관련하여 독일을 비롯하여 일부 나라들에서 쇠고기를 북한에 원조해주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북한에서 쇠고기는 귀중품에 속한다. 식량위기를 겪기 전에도 북한에서 쇠고기를 먹으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더구나 아직 주민들이 저녁에는 풀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쇠고기를 먹으려는 사람은 없다. 북한 통치자들은 쇠고기를 원조 받으면 귀중히 보관하였다가 군대나 독재기관들과 통치집단에게 김정일의 특별 선물로 공급하게 될 것이다. 분배의 투명성을 검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몇 곳에 검열원이 오는데서만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척하고 그 후에 다 회수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일반주민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원조품으로 보내는 것은 북한의 독재체제를 강화하는데만 도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식량인 경우에도 쌀이나 밀가루보다도 가공하지 않은 옥수수 알을 그대로 주는 것이 좋으며 일용생활품도 외양보다도 실용가치가 있는 값싼 제품이 좋을 것이다. 이런 식량이나 일용필수품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많이 보내줄 수록 좋다. 그것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으로 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원조를 주는 남한동포들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인도주의적 사랑을 느끼게 되어 통치자들의 기만선전을 믿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하는 사상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기아와 빈궁에 신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신적 양식의 결핍으로 심한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인권존중의 사상이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북한 통치자들에게 강한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북한을 도와주는 사업은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그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2) 민간 차원의 대북민주화 전략
정부차원에서도 북한 주민들과의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북한 통치자들이 주민들과의 자유로운 접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조건에서 정부차원에서 북한 주민들과의 사업은 많은 제한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과의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대북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적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북한 민주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서만 언급하려고 한다.
① 북한 민주화 위원회
북한 민주화위원회는 탈북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조직된 애국조직이다. 북한 민주화위원회는 북한 인민들을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에서 해방하고 북한을 민주화하며 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한 남북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투쟁한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의 대표적인 희생자이다. 그들은 북한 체제를 반대하여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한 용감하고 정의감이 강한 애국지사들이다. 그들은 북한의 비인간적인 독재를 뼈저리게 체험하였으며 남한 민주주의 체제 생활의 우월성도 체험하였다. 그들은 북한에 많은 친척, 친우들과 동지들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남한에도 많은 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북한을 민주화하는데서 선봉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통일을 위하여 특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인재들이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만 하여도 각 부문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이 많으며 중국의 동북지방을 비롯하여 해외 이국땅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므로 탈북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민족통일을 위한 애국적 역량을 조직사상적으로 결속시키면 북한 민주화를 위한 사업과 남북통일을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견지에서 북한민주화위원회 산하에 먼저 탈북자동지회를 내오고 탈북자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사업에 힘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남한당국은 탈북자들을 조직사상적으로 결속시키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통일위업수행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평가하지 못하고 그들을 통하여 북한 정세에 대한 자료나 뽑아내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탈북자들의 가치를 평가하는데서는 북한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는 1997년 초에 남으로 넘어와 1년 동안은 대통령선거의 복잡한 소용돌이 속에서 어리둥절하게 지냈으며 그후 3년간은 새 정권의 햇볕정책으로 말미암아 엄격한 통제를 받다보니 지난 4년을 사실상 허송세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한의 민족화해주의자들은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북한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탈북자들이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북한 민주화사업까지 통제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당국은 우리가 정치인, 언론인들과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강연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책을 출판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며 탈북자동지회의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도 통제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의 북한 민주화 활동은 중지상태에 있다.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지금 특별보호를 받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북한을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북한측은 자기기관이 시켜서 우리가 북한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것처럼 주장하며 자기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여 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전보호기관에 특별보호를 받고 있는 조건에서는 북한을 자극하는 활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안전보호기관의 이러한 주장에 찬성할 수 없다. 원래 북한측의 테러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는 우리가 월남할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것인 만큼 정권이 교체되어도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국가기관이 응당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우리가 한국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자기의 사상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다. 사상과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적 특징이다. 그 누구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문제를 놓고 그 어떤 대상과도 흥정을 벌릴 권한이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북한도 예외로 될 수 없다. 또 우리가 김정일의 독재를 그 어떤 사적 감정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정면반대하고 탈북한 만큼 북한 통치자들도 우리가 어떤 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안전보호기관의 기본 사명은 국가의 기본체제를 수호하는데 있는 것이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외교기관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활동과 관련하여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며 북한 당국이 요구한다고 하여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안전보호기관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원칙까지 양보하면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우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힘이 없는 만큼 지금 어떻게 하여 이 통제에서 벗어 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우리가 이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국통일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은 차라리 북한 통치자들의 테러를 맞아 죽는 것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북한 노동당의 지도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주관하여 왔으며 주체사상의 이론적 창시자로 인정되고 있다. 또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으로 15년간 일하면서 많은 유능한 제자들을 키워냈다. 이것은 사상을 중시하는 북한에서 민주화하는 사업을 사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는 매우 유익한 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탈북자집단은 북한 민주화를 위한 사상적 중심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차원에서의 적당한 지원과 외부로부터의 국제적 지원이 있게 되면 우리 북한 민주화위원회가 북한 민주화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점에서는 적어도 북한의 그 누구도 우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고 확언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2천300만의 북한 인민들의 운명을 놓고 북한 민주화위원회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되는 지원을 갈망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② 북한 민주화를 위한 한국 기지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조국의 남쪽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번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민족적 긍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남한을 기지로 하여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려는 기대를 가지고 남으로 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사회는 북한의 민주화기지로 이용하는데는 너무나 복잡한 사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복잡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남북의 대립과 북으로부터의 사상적 영향과 결부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사상계가 끝없이 복잡한 것 같이 보이지만 크게 대별하여 보면 한국의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사람들의 사상과 북한 체제에 동정하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에 비판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의 사상적 대립이 주되는 흐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세계적 중심은 미국이다. 이런 점에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주되는 사상적 대립은 친북, 용공사상과 친미사상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월남한 초기에 반공산주의 사상이 가장 철저하다고 생각하여온 사람들과의 담화에서 그들이 미국군대의 사령부가 수도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민족적 수치라는 말을 듣고 매우 놀랐다. 우리는 그들에게 만일 일본인들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 한국에 옮겨오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맞는다고 강조하면서 그들의 그릇된 견해를 비판한 일이 있었다.
한국의 지식인들 속에 북의 공산주의 선전에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는 것은 원래 북한 통치자들의 집요하고 대대적인 사상선전과 사상침투공작의 영향도 있지만 한국당국이 반공산주의 사상교육을 심도 있게 하여 공산주의 사상을 사상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금지하는 행정적 방법으로 처리한 사정과도 결부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로부터 한국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사람들은 선진사상을 가지지 못하고 권력만 장악하고 있는 보수세력으로 간주되고 공산주의 사상에 동정하는 사람은 권력은 없어도 진보적 사상을 가지고 군사독재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사람으로 평가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건전한 사상을 가진 진보적인 사람들이고 북한의 공산주의에 동정하는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며 반인민적인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판단되지만 한국의 적지 않은 지식인들은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을 수 있으나 인간의 이상을 표현한 것으로서 언젠가는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공산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잘 모르고 반대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도 그것을 잘 모르고 지지하고 있다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는 한국내에서 북한민주화 기지를 꾸릴 필요성에 대하여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북한 민주화위원회가 민간차원에서 아무리 북한 민주화 사업을 잘 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제한성을 가진다. 한국정부와 한국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북한의 민주화를 승리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북한 민주화 위원회의 한국 기지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은 크게 두 가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과업은 북한으로부터의 사상적 침투를 막고 친북세력들의 그릇된 사상적 경향을 바로 잡아주며 한국의 지식인들과 청년 학생들이 깊고도 정확한 사상적 바탕에 의거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귀중히 여기도록 사상적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리하여 북한 민주화위원회가 한국의 광범한 애국적 역량들과 긴밀한 사상적 연계 밑에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 속에서 자기 사업을 해나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둘째 과업은 북한 민주화 사업에 직접 동원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북한 민주화 사업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 전략과 전술을 연구하며 북한 민주화 사업의 중심기지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북한 민주화 위원회는 한국에서 애국적 역량들과 긴밀히 협조할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가들의 진보적 조직들과 긴밀한 연계 밑에 북한 민주화를 위한 사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민간차원에서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북한 민주화 사업을 벌려나갈 것이다.
③ 북한 민주화 사업을 위한 해외 기지
북한 민주화 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는데서 주되는 사업은 북한 주민들을 민주주의적으로 각성시키는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북한 주민들을 외부세계와 절연시켜 놓고 수령우상화 선전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주의식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자기들의 독재를 맹목적으로 따라 오도록 철저한 사상 독재를 실시하는 한편 수령독재를 의문시하거나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기미가 보일 때에는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두 가지 방법을 배합하고 있다. 여기에서 북한 통치자들은 사상적 독재를 폭력적 독재에 앞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외부세계와 절연시켜 놓은 독재의 장벽을 뚫고 북한내에 민주주의 사상, 인권 사상의 바람을 들여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독재의 장벽을 뚫는데서 주변 나라들에 있는 교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인 교포는 500만 이상이나 되며 그들은 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조선반도 주변 4대국들에 분포되어 살고 있다. 북한은 일찍이 일본에 총련이란 교포조직을 내오고 그것을 대남 사업의 기지로 이용함으로써 큰 도움을 받았다. 여기에 고무된 북한 통치자들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서도 총련 형의 교포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커다란 힘을 경주하여 왔다. 그 결과 오늘 해외 교포들과의 사업에서 북한은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북한 통치자들과는 대비할 수 없는 우월한 사상적 무기가 있으며 국제적 지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포들과 사업을 잘하면 해외 교포세계에서 튼튼한 기지를 만들 수 있으며 교포들과의 연계를 이용하여 북한내부에 인권의 바람을 들여보낼 수 있다.
어떤 지역에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의 민주화 기지를 꾸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업상 비밀에 속하는 문제인 만큼 공개할 수 없지만 그것은 한국의 기지와 북한내의 기지를 연결시키는 중간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한국 기지와 북한내부 기지를 연결시키는 전달자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전선사령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④ 북한내의 민주화 기지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는 최고도로 조직화되고 그 관리방법 또한 유례없이 세련되고 극도로 잔인하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자주적 본성과 배치되는 만큼 독재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이 아무리 허위와 기만 선전을 일삼고 외부세계와 절연시키기 위하여 발악하여도 주변 나라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점차 인민들이 각성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1995년-1996년의 실정에서 우리가 직접 목격한데 의하면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은 수도 평양시 안에서도 이대로는 정말 못살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 빨리 끝장나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주민의 80%-90%는 되었다. 지금 상황이 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빈궁과 고역은 혹심하며 인권 유린은 너무 한심하여 내놓고 말할 수준도 못된다. 굶어죽는 사람만 하여도 최근년간에 300만을 넘으며 비인간적인 인권유린을 당한 사람은 부지기수이다.
그러므로 그 삼엄한 독재상태에서도 자연발생적으로 항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반체제조직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반독재조직들은 북한 민주화위원회에 큰 기대를 걸고 연계를 가질 것을 갈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적 연계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기본기지로부터 올바른 지도가 있고 중간 기지로부터 적절한 지원이 있게 되면 국내조직들과 협력하여 북한내에 견고한 기지를 꾸릴 수 있다.
북한내의 기지를 중심으로 전국 도처에 거점들을 확대해나가면서 점차 무장 인원들을 포섭해나간다면 북한 민주화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정부차원의 지원과 국제적 지원이 배합되면 최종적인 승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지축성 문제는 비밀에 속하는 만큼 따로 안(案)을 작성할 것이다.
(1) 정부차원의 대북민주화 전략
① 남침 전쟁을 막고 평화를 고수하여야 한다.
②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독재와 인권유린을 반대하는 원칙적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하여야 한다.
③ 북한에 비하여 한국이 정치, 군사적 면에서나 경제, 문화의 면에서나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도록 평화적 방법에 의한 경쟁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④ 북한 통치자들을 도와 줄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2) 민간 차원의 대북민주화 전략
① 북한 민주화 위원회
② 북한 민주화를 위한 한국 기지
③ 북한 민주화 사업을 위한 해외 기지
④ 북한내의 민주화 기지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적대적으로 대립되어 있지만 북과 남은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애의 유대로 통일되어 있다. 남북관계에서는 대립과 통일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북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가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역사적 현실로 확증되었다. 그러나 북한 통치자들의 기만과 강제에 의하여 북한 주민들은 통치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다. 통치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인간적인 독재를 실시하고 있는 북한의 통치자들과 그들에 의하여 기만당하고 압박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엄격히 갈라보아야 한다. 북한 통치자들은 민족의 이익을 배반한 반역집단으로서 투쟁의 대상, 타도의 대상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쟁취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통치자들이 북한 주민들을 통치하고 있는 실정에서 북한 통치자들을 상대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하여 그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결국 대북전략은 북한 통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두 면을 가지게 된다. 즉 남북 문제를 해결하자면 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 대북전략과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대북전략을 배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정부차원의 대북민주화 전략
여기에서 주체는 한국정부이지만 동맹국인 미국과 떨어져서는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 주체로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전략적 과업은 무엇인가.
① 남침 전쟁을 막고 평화를 고수하여야 한다.
평화가 보존되지 않고서는 민족의 평화로운 생활도, 평화적 통일도 기대할 수 없다. 남북간의 관계에서 평화유지문제가 제1차적인 과제로 제기되는 것은 응당한 것이다.
북한은 당분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중국도 전쟁을 반대하고 러시아도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북한 통치자들도 지금 남침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자멸을 촉진시킬 뿐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남침 통일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군국주의와 수령절대주의 독재는 뗄 수 없이 결부되어 있다.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군사력이 더욱 강화될 때, 그리고 중국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날 때 북한은 중국과 보조를 맞추어 남침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런 기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남한에서 친북세력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당면하여서는 주한미군의 유지를 철저히 보장하고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며 한국군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일본과의 군사적 협조를 강화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이들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까지도 완전히 무력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MD 체계 수립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기자면 우리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야 한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미국의 MD 계획을 맹렬히 반대하는 것 자체가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보존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북한의 남침위협에 항상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MD 계획을 비롯하여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을 절대화하는데 이바지하는 모든 조치를 무조건 전폭적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애매한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한국의 정권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독재와 인권유린을 반대하는 원칙적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하여야 한다.
독재와 인권유린을 반대하는 원칙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도에서는 신축성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 국가를 단위로 하여 사회생활이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들의 주권을 존중히 여기는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독재와 인권유린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국제적으로 지원하는데는 일정한 제한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독재와 인권유린을 반대하고 민주주의가 강화발전하는 방향으로 인류역사를 전진시키는데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지위에 있는 만큼 미국의 태도는 세계 인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외교적 언사인 경우에도 미국은 원칙은 원칙대로 강조하여야지 원칙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북한과의 구체적 문제에서 미국이 신축성 있게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의 존재를 담보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미국은 마땅히 북한의 수령독재와 인권유린을 반대하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는 조건에서 양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북한에서 독재와 인권유린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에 대한 커다란 국제적 지원으로 된다.
이와는 달리 만일 미국의 고위간부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의 시신을 참배하거나 미국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마주 앉아 친선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면 그것은 독재자 김정일의 권위를 높여주고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 미국도 별다른 존재가 아니며 결코 믿고 기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실망을 안겨 주게 될 것이다.
평화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미국은 원칙을 양보하고 평화를 구걸하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하여 무조건 무력을 먼저 쓰지 않겠다고 약속할 필요가 없으며 북한의 침략적 도발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서는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원칙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통치자들은 미국은 잘사는 나라로서 전쟁의 희생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결사대를 동원하여 미국의 항공모함을 한 척 격침시키기만 하여도 미국내에서 반전운동이 일어나 미국군대의 조선전쟁 참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독재자들의 이러한 환상을 깨버리기 위해서는 미국은 절대로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양보하고 타협하는 법이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의 민족화해주의자들은 남북간의 양립할 수 없는 두 체제간의 기본 모순을 은폐하고 화해와 협력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평화유지를 위하여 양보를 계속 하는 비 원칙적인 입장에 매달리고 있다. 이들은 자기들도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화해와 협력은 전술적 방법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그들이 남북간의 기본 모순을 은폐하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을 북한과의 관계에서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만일 민족화해주의자들이 취하는 정책이 전술적이라면 국민의 내부교양에서는 두 체제간의 모순과 수령독재의 실상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국민내부교양도 북한을 자극한다고 하여 하지 않으며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는 언론활동마저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독재와 인권유린을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데 대한 원칙적 입장을 저버리고 북한의 독재체제와 타협하기 위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국민에게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독재와 인권유린을 반대하는 것은 한국의 가장 원칙적인 근본 입장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과의 동맹을 견결히 옹호할 데 대한 근본 원칙을 놓고 독재자들과 흥정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은 한국과 그 동맹자에게 충실한 사람이 아니며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북한에 비하여 한국이 정치, 군사적 면에서나 경제, 문화의 면에서나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도록 평화적 방법에 의한 경쟁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대결은 다 힘의 대결이다. 힘이 강한 편이 약한 편을 이긴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이다. 힘에는 군사적 힘과 경제적 힘 뿐 아니라 정신도덕적 힘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세계 인민들에게 호소하는 데서는 인류에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도덕적 내용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는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인도주의적 기치를 드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적으로 남북의 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근본방법은 평화적 경쟁을 통하여 한국이 북한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근본전략은 있을 수 없다. 통일이 실현될 수 있는 근본조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절대적 우월성이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충분히 발휘되어 북의 독재체제가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붕괴되는 것이다. 북과 남의 발전수준에서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같이 크게 되면 북에 대한 남의 영향력을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으며 북의 독재체제의 붕괴는 필연적이다.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길은 평화적 경쟁을 강화하여 북의 독재체제에 대한 남의 민주주의 체제의 승리를 보장하는 길 밖의 다른 길은 없다.
힘의 압도적 우세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자기 힘을 키우지 않고 그저 교류와 협력만을 강화하면 자연히 북이 자본주의화 되어 독재체제가 붕괴될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적대되는 세력사이의 상호관계에서는 언제나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긴다는 투쟁의 진리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판단이다.
지금 한국이 북한에 비하여 우세한 것은 경제이다. 이점에서 경제적 우월성은 체제경쟁에서 한국의 힘있는 무기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이 경제적 우월성을 체제경쟁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비한 한국의 경제적 우월성의 수준을 계속 더욱 높여나가는 한편 경제를 남한경제에 의존되게 하는 방향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북한 경제를 자본주의화 하고 북한 주민들을 민주주의적으로 각성시키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저 경제교류만 하면 북한이 자본주의화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더구나 북한을 경제적으로 원조하는 방법으로 북한 경제를 자본주의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북한 체제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경제적 약점이며 남한 체제의 가장 큰 우점은 경제적 우점인데 북에 경제적 원조를 주어 북한 체제의 약점을 제거하고 남한 체제의 경제적 우월성을 약화시키면 체제경쟁에서 남측이 심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북한을 자본주의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환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막강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떠나서는 정치군사적 면에서 한국이 북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체제경쟁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북한의 영향력보다 더 강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의 영향이 북한에 들어간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남한에서 북한의 영향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뚜렷하다. 우선 악명 높았던 김정일에 대한 평가가 180도로 달라지고 북한 체제에 다한 적대감이 동정심으로 전환되었다. 한총련을 비롯한 친북 세력들이 급속히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소위 친북 성향을 가진 진보적 인사들이 정계, 사회 계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운다. 이러한 북한의 영향의 장성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평화적 경쟁을 통하여 한국의 힘을 강화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북한을 정치,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도와줄 것만을 강조하는 민족화해주의자들의 주장이 어떠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마땅히 심사숙고할 때가 왔다고 본다.
④ 북한 통치자들을 도와 줄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북한 통치자들과 북한 인민들의 이해관계는 상반된다. 북한 통치자들을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북한 인민들에게 손해로 되며 북한 인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도와주는 것은 북한 통치자들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된다.
북한 통치자들은 무엇보다도 폭력적 독재기구에 의거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이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독재기관들을 강화하는데 이용되게 하여서는 북한 인민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침략적 위험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북한에 외화를 원조해 주거나 중공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직접 군사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또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생활수준에 맞지 않고 통치계층들에게만 맞는 고급제품들을 원조해주는 것은 좋지 않다. 예컨대 지금 광우병과 관련하여 독일을 비롯하여 일부 나라들에서 쇠고기를 북한에 원조해주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북한에서 쇠고기는 귀중품에 속한다. 식량위기를 겪기 전에도 북한에서 쇠고기를 먹으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더구나 아직 주민들이 저녁에는 풀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쇠고기를 먹으려는 사람은 없다. 북한 통치자들은 쇠고기를 원조 받으면 귀중히 보관하였다가 군대나 독재기관들과 통치집단에게 김정일의 특별 선물로 공급하게 될 것이다. 분배의 투명성을 검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몇 곳에 검열원이 오는데서만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척하고 그 후에 다 회수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일반주민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원조품으로 보내는 것은 북한의 독재체제를 강화하는데만 도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식량인 경우에도 쌀이나 밀가루보다도 가공하지 않은 옥수수 알을 그대로 주는 것이 좋으며 일용생활품도 외양보다도 실용가치가 있는 값싼 제품이 좋을 것이다. 이런 식량이나 일용필수품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많이 보내줄 수록 좋다. 그것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으로 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원조를 주는 남한동포들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인도주의적 사랑을 느끼게 되어 통치자들의 기만선전을 믿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하는 사상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기아와 빈궁에 신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신적 양식의 결핍으로 심한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인권존중의 사상이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북한 통치자들에게 강한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북한을 도와주는 사업은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그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2) 민간 차원의 대북민주화 전략
정부차원에서도 북한 주민들과의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북한 통치자들이 주민들과의 자유로운 접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조건에서 정부차원에서 북한 주민들과의 사업은 많은 제한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과의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대북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적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북한 민주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서만 언급하려고 한다.
① 북한 민주화 위원회
북한 민주화위원회는 탈북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조직된 애국조직이다. 북한 민주화위원회는 북한 인민들을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에서 해방하고 북한을 민주화하며 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한 남북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투쟁한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의 대표적인 희생자이다. 그들은 북한 체제를 반대하여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한 용감하고 정의감이 강한 애국지사들이다. 그들은 북한의 비인간적인 독재를 뼈저리게 체험하였으며 남한 민주주의 체제 생활의 우월성도 체험하였다. 그들은 북한에 많은 친척, 친우들과 동지들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남한에도 많은 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북한을 민주화하는데서 선봉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통일을 위하여 특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인재들이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만 하여도 각 부문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이 많으며 중국의 동북지방을 비롯하여 해외 이국땅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므로 탈북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민족통일을 위한 애국적 역량을 조직사상적으로 결속시키면 북한 민주화를 위한 사업과 남북통일을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견지에서 북한민주화위원회 산하에 먼저 탈북자동지회를 내오고 탈북자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사업에 힘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남한당국은 탈북자들을 조직사상적으로 결속시키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통일위업수행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평가하지 못하고 그들을 통하여 북한 정세에 대한 자료나 뽑아내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탈북자들의 가치를 평가하는데서는 북한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는 1997년 초에 남으로 넘어와 1년 동안은 대통령선거의 복잡한 소용돌이 속에서 어리둥절하게 지냈으며 그후 3년간은 새 정권의 햇볕정책으로 말미암아 엄격한 통제를 받다보니 지난 4년을 사실상 허송세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한의 민족화해주의자들은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북한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탈북자들이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북한 민주화사업까지 통제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당국은 우리가 정치인, 언론인들과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강연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책을 출판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며 탈북자동지회의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도 통제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의 북한 민주화 활동은 중지상태에 있다.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지금 특별보호를 받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북한을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북한측은 자기기관이 시켜서 우리가 북한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것처럼 주장하며 자기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여 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전보호기관에 특별보호를 받고 있는 조건에서는 북한을 자극하는 활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안전보호기관의 이러한 주장에 찬성할 수 없다. 원래 북한측의 테러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는 우리가 월남할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것인 만큼 정권이 교체되어도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국가기관이 응당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우리가 한국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자기의 사상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다. 사상과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적 특징이다. 그 누구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문제를 놓고 그 어떤 대상과도 흥정을 벌릴 권한이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북한도 예외로 될 수 없다. 또 우리가 김정일의 독재를 그 어떤 사적 감정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정면반대하고 탈북한 만큼 북한 통치자들도 우리가 어떤 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안전보호기관의 기본 사명은 국가의 기본체제를 수호하는데 있는 것이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외교기관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활동과 관련하여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며 북한 당국이 요구한다고 하여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안전보호기관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원칙까지 양보하면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우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힘이 없는 만큼 지금 어떻게 하여 이 통제에서 벗어 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우리가 이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국통일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은 차라리 북한 통치자들의 테러를 맞아 죽는 것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북한 노동당의 지도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주관하여 왔으며 주체사상의 이론적 창시자로 인정되고 있다. 또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으로 15년간 일하면서 많은 유능한 제자들을 키워냈다. 이것은 사상을 중시하는 북한에서 민주화하는 사업을 사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는 매우 유익한 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탈북자집단은 북한 민주화를 위한 사상적 중심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차원에서의 적당한 지원과 외부로부터의 국제적 지원이 있게 되면 우리 북한 민주화위원회가 북한 민주화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점에서는 적어도 북한의 그 누구도 우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고 확언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2천300만의 북한 인민들의 운명을 놓고 북한 민주화위원회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되는 지원을 갈망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② 북한 민주화를 위한 한국 기지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조국의 남쪽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번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민족적 긍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남한을 기지로 하여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려는 기대를 가지고 남으로 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사회는 북한의 민주화기지로 이용하는데는 너무나 복잡한 사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복잡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남북의 대립과 북으로부터의 사상적 영향과 결부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사상계가 끝없이 복잡한 것 같이 보이지만 크게 대별하여 보면 한국의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사람들의 사상과 북한 체제에 동정하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에 비판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의 사상적 대립이 주되는 흐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세계적 중심은 미국이다. 이런 점에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주되는 사상적 대립은 친북, 용공사상과 친미사상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월남한 초기에 반공산주의 사상이 가장 철저하다고 생각하여온 사람들과의 담화에서 그들이 미국군대의 사령부가 수도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민족적 수치라는 말을 듣고 매우 놀랐다. 우리는 그들에게 만일 일본인들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 한국에 옮겨오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맞는다고 강조하면서 그들의 그릇된 견해를 비판한 일이 있었다.
한국의 지식인들 속에 북의 공산주의 선전에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는 것은 원래 북한 통치자들의 집요하고 대대적인 사상선전과 사상침투공작의 영향도 있지만 한국당국이 반공산주의 사상교육을 심도 있게 하여 공산주의 사상을 사상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금지하는 행정적 방법으로 처리한 사정과도 결부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로부터 한국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사람들은 선진사상을 가지지 못하고 권력만 장악하고 있는 보수세력으로 간주되고 공산주의 사상에 동정하는 사람은 권력은 없어도 진보적 사상을 가지고 군사독재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사람으로 평가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건전한 사상을 가진 진보적인 사람들이고 북한의 공산주의에 동정하는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며 반인민적인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판단되지만 한국의 적지 않은 지식인들은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을 수 있으나 인간의 이상을 표현한 것으로서 언젠가는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공산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잘 모르고 반대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도 그것을 잘 모르고 지지하고 있다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는 한국내에서 북한민주화 기지를 꾸릴 필요성에 대하여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북한 민주화위원회가 민간차원에서 아무리 북한 민주화 사업을 잘 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제한성을 가진다. 한국정부와 한국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북한의 민주화를 승리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북한 민주화 위원회의 한국 기지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은 크게 두 가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과업은 북한으로부터의 사상적 침투를 막고 친북세력들의 그릇된 사상적 경향을 바로 잡아주며 한국의 지식인들과 청년 학생들이 깊고도 정확한 사상적 바탕에 의거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귀중히 여기도록 사상적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리하여 북한 민주화위원회가 한국의 광범한 애국적 역량들과 긴밀한 사상적 연계 밑에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 속에서 자기 사업을 해나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둘째 과업은 북한 민주화 사업에 직접 동원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북한 민주화 사업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 전략과 전술을 연구하며 북한 민주화 사업의 중심기지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북한 민주화 위원회는 한국에서 애국적 역량들과 긴밀히 협조할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가들의 진보적 조직들과 긴밀한 연계 밑에 북한 민주화를 위한 사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민간차원에서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북한 민주화 사업을 벌려나갈 것이다.
③ 북한 민주화 사업을 위한 해외 기지
북한 민주화 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는데서 주되는 사업은 북한 주민들을 민주주의적으로 각성시키는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북한 주민들을 외부세계와 절연시켜 놓고 수령우상화 선전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주의식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자기들의 독재를 맹목적으로 따라 오도록 철저한 사상 독재를 실시하는 한편 수령독재를 의문시하거나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기미가 보일 때에는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두 가지 방법을 배합하고 있다. 여기에서 북한 통치자들은 사상적 독재를 폭력적 독재에 앞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외부세계와 절연시켜 놓은 독재의 장벽을 뚫고 북한내에 민주주의 사상, 인권 사상의 바람을 들여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독재의 장벽을 뚫는데서 주변 나라들에 있는 교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인 교포는 500만 이상이나 되며 그들은 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조선반도 주변 4대국들에 분포되어 살고 있다. 북한은 일찍이 일본에 총련이란 교포조직을 내오고 그것을 대남 사업의 기지로 이용함으로써 큰 도움을 받았다. 여기에 고무된 북한 통치자들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서도 총련 형의 교포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커다란 힘을 경주하여 왔다. 그 결과 오늘 해외 교포들과의 사업에서 북한은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북한 통치자들과는 대비할 수 없는 우월한 사상적 무기가 있으며 국제적 지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포들과 사업을 잘하면 해외 교포세계에서 튼튼한 기지를 만들 수 있으며 교포들과의 연계를 이용하여 북한내부에 인권의 바람을 들여보낼 수 있다.
어떤 지역에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의 민주화 기지를 꾸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업상 비밀에 속하는 문제인 만큼 공개할 수 없지만 그것은 한국의 기지와 북한내의 기지를 연결시키는 중간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한국 기지와 북한내부 기지를 연결시키는 전달자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전선사령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④ 북한내의 민주화 기지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는 최고도로 조직화되고 그 관리방법 또한 유례없이 세련되고 극도로 잔인하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자주적 본성과 배치되는 만큼 독재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이 아무리 허위와 기만 선전을 일삼고 외부세계와 절연시키기 위하여 발악하여도 주변 나라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점차 인민들이 각성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1995년-1996년의 실정에서 우리가 직접 목격한데 의하면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은 수도 평양시 안에서도 이대로는 정말 못살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 빨리 끝장나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주민의 80%-90%는 되었다. 지금 상황이 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빈궁과 고역은 혹심하며 인권 유린은 너무 한심하여 내놓고 말할 수준도 못된다. 굶어죽는 사람만 하여도 최근년간에 300만을 넘으며 비인간적인 인권유린을 당한 사람은 부지기수이다.
그러므로 그 삼엄한 독재상태에서도 자연발생적으로 항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반체제조직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반독재조직들은 북한 민주화위원회에 큰 기대를 걸고 연계를 가질 것을 갈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적 연계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기본기지로부터 올바른 지도가 있고 중간 기지로부터 적절한 지원이 있게 되면 국내조직들과 협력하여 북한내에 견고한 기지를 꾸릴 수 있다.
북한내의 기지를 중심으로 전국 도처에 거점들을 확대해나가면서 점차 무장 인원들을 포섭해나간다면 북한 민주화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정부차원의 지원과 국제적 지원이 배합되면 최종적인 승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지축성 문제는 비밀에 속하는 만큼 따로 안(案)을 작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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