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통일부의 탈북민 지원 업무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 부서가 되는 것이 맞는다”며 이관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통일부 내에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직원이 500여 명이 탈북민 3만4000명에 대한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지만, 대북 대화를 주도해야 할 통일부가 북한이 싫어하는 탈북민을 지원하는 점을 껄끄럽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직 통일부 공무원 A씨는 최근 페이스북에 “(탈북민 정착 지원 업무를 한 기간이) 공직 생활 24년 통틀어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시기였다”고 썼다. 그는 “통일부는 업무의 대부분이 일반 국민의 삶과 연결되지 않고 교류 협력, 북한 전문가라고 해봐야 통틀어 1000명이 못 된다“며 ”3만2000명의 탈북민과 그들의 가족 포함, 6만명이 넘는 탈북민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탈북민 정착 지원이 곧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자 연습”이라고 했다. 이를 통일부에 남겨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한 통일부 간부급 인사는 “행안부로 이관되면 탈북민 정착 지원 업무가 주요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 인권 정책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도 전현직 직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공개했던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해 “남북 관계, 국제사회 동향, 새 정부 대북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때처럼 비공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병철 전 통일부 하나원 원장은 17일 자유통일연구소 창립 세미나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인권 개선은 선후 문제가 아니라 병행 추진해야 한다”며 “과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인권 문제를 희생시키기도 했지만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했다. 한 통일부 직원은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 문제 등 일부 업무가 소홀하게 다뤄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