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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 ICC(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유엔 결의案 내일 새벽 표결
- 관리자
- 2014-11-18 1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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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제3위원회 통과하면 내달초 최종 채택 가능성 높아
-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19일 새벽(한국 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사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찬성표가 2005년 84표(반대는 22표)였고 이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번에) 압도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 유엔 총회에서의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EU)의 주도로 작성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월 제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 '북한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는 내용(7항)과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 책임자들에 대한 표적 제재 등을 검토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를 독려한다'는 내용(8항)이 핵심이다.
당장 실현되긴 어렵지만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 대한 제소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이 때문에 북한은 결의안 채택에 강력 반발해 왔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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