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與野)가 제출한 북한인권법안 2건을 상정하고 양측의 제안 설명을 듣는다. 여야가 사실상 '당론'(黨論)으로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놓고는 양측 이견이 많아 실제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소속 의원이 발의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 5건을 하나로 묶은 '북한인권법'(김영우 의원 대표발의)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북한 인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 계획을 작성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을,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월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로 '북한인권증진법'을 발의했다. 당시 안철수 의원 진영과의 통합을 계기로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우(右)클릭'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8대 국회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연합)은 북한인권법이 외통위에 상정되자 전원이 불참했었다. 이번 법안은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보고하고 통일부 산하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안과 비슷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 법안은 적잖은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인권재단이다. 새누리당 법안에 따르면 통일부 산하에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연구 지원하게 된다.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새누리당은 재단을 통해 탈북 기획, 대북 전단 살포 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분명히 반대"라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시민단체들은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이끌어냈다"며 "구체적 지원 대상은 추후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야당이 트집 잡기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이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려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은 "당내 반대 의견이 많아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남북 인권 대화라는 정부 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통일부 산하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대북 지원 단체들을 대거 참여시키자고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대북지원단체를 끌어들이려는 야당안은 인권법이 아니라 사실상 대북 지원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야당과 협의해 연내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외통위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27일 외통위 법안소위를 열어 양당 입장을 조율하면 대략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더 늦출 필요가 없지만 여야의 법안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대북 전단 살포 지원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안 되면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야당이 발의한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이나 5·24 조치 해제와 관련된 법안과의 연계 처리 가능성에 대해 여야 모두 "그건 북한인권법에 대한 모독이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18대 국회인 2010년에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외통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던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한나라당도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